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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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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푸른
2
광장
2
둔산
2
일신
1
동서
1
세종
1
기풍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
  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2년
2021년
2020년
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가소30229 판결
  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등
  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9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1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9.04 선고 2019나22311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6. 창원지방법원 2019.07.02 선고 2019가단4215 판결
  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4.24 선고 2017나29783 판결
  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8년
2017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
  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

2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11.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
  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6년
25. 원주지원 2016.10.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
  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6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  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6.17 선고 2015가합541022 판결
  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0. 인천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가단16776 판결
  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가단74908 판결
 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4년
37. 광주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가단40492 판결
  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3년
38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62223 판결
  [배당이의]〈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〉[공2014상,168]
   배당이의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39. 대구지방법원 2013.08.14 선고 2013가단6763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・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4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5.21 선고 2012가단60091 판결
  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2년
2010년
2009년
5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2.04 선고 2008가단339941 판결
  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8년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8.13 선고 2007가단438193 판결
  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66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7.07.05 선고 2006가단61918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6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4다69741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55(1)민,356;공2007.8.1.(279),114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68. 대법원 2007. 6. 21.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55(1)민,278;공2007.7.15.(278),1080]
   배당이의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6년
73.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6.12.27 선고 2006가단5591 판결
  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배당이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89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51197, 51203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·건물명도][공2001.8.1.(135),1572]
  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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